법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다30396 판결
[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][미간행]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15 선고 2016나76116 판결
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13년
2009년
5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3. 선고 2009누7150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 관리처분계획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
6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42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5.(278),105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6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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